가. 원고(임차인)는 2006. 8. 4. 피고(임대인)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03동 3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6. 9. 24.부터 2016. 6. 26.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산출기간 금액(원) 2006. 10. 11. ~ 2006. 10. 31. 10,470 2006. 11. ~ 2016. 5. 1,780,200 2016. 6. 1. ~ 2016. 6. 26. 13,410 합계 1,804,080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동안 아래와 같이 합계 1,804,080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한다)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12. 피고에게 자신이 대납한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 1,804,080원을 2016. 7. 20.까지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가 대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위 1,804,0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납부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임대하는 대신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한 바 있다.

3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중 2006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7년분의 장기수선충당금 지급의무는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시효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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