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8. 2. 29. 피고 A과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채무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나. 이 사건 관리계약에서 정한 월 지입관리료는 20만 원(부가세 별도)이고, 이 사건 자동차의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피고 A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지입관리료, 과태료 등을 수십 차례 체납하였고 2015. 12. 9. 무렵 그 체납액이 약 13,235,520원에 이르렀다. 라.

원고는 2015. 11. 19.경 피고들에게 연체된 지입관리료 등을 2015. 12. 10.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관리계약이 해지된다는 통지를 하였다.

마. 이 사건 당심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른 지입관리료와 이 사건 자동차의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월 평균 423,293원(2015년의 관리비 등 부과액 합계 5,079,940원을 12로 나누어 산출,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상당이 소요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계약은 피고의 지입관리료 등 연체를 이유로 원고가 한 해지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 11.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 12. 9.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