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두39333 부당이득(과오급금)반환명령처분취소등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27. 선고 2013누50847 판결

판결선고

2014. 10.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