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78. 9. 2. 주식회사 B(주식회사 C에 합병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재직하던 중, 1998. 9. 30.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받고, 같은 해 11. 8. 우측 신장에 대한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으며, 2000. 12. 13. 결핵성 늑막염으로 진단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2001. 9. 11. 피고에게 만성신부전, 신이식후 상태, 결핵성 늑막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이유로 최초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1. 15. 피고로부터 요양불승인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2016. 8.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이하 ‘이 사건 제1청구기간’이라 한다) 휴업하였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20. 원고의 상병상태가 취업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청구기간 중 원고가 실제로 입원하거나 통원한 일자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7. 4.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2017.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이하 ‘이 사건 제2청구기간’이라 한다) 휴업하였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다.

항과 같은 이유로 위 청구기간 중 원고가 실제로 통원한 일자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