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0060 (2010.09.29)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09-0066 (2009.05.21)

제목

(심리불속행) 아파트 양도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됨

요지

(원심 요지) 비교아파트의 양도가액의 약 75%에 불과하여 지나치게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의 양도는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됨

사건

2010두2204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9.29. 선고 2010누100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