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2017. 5. 16.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준비기일 및 변론기일에 출석하여서도 조정희망 의사에 관하여만 진술하는 등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변론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