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6.13 2017고단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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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6. 12. 30. 18:0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약국 옆 골목길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30g 을 15만 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투약의 점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저녁 경 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25g 을 컵에 넣고 생수와 인슐린으로 녹인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허벅지, 배, 어깨에 번갈아 주사하여 1회 투약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 4. 18: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0.05g 을 같은 방법으로 어깨에 주사하여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소변, 주사기 8개, 모발),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모 발 감정 결과로 추정되는 피의자의 필로폰 투약 혐의)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5만 원), 마약류 월간 동향 암거래가격

1. 수사보고( 주사기 8개 추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