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07. 17. 선고 2014누45163 판결
송00이 이 사건 주점에 근무하였고, 원고는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4047 (2014.02.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5041 (2013.02.26)
제목
송00이 이 사건 주점에 근무하였고, 원고는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송00이 봉사료지급대장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서명은 직접 하였는데 금액부분은 적지 않았다고 하나, 금액 부분의 필체도 송00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사건
2014누4516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정 0 0
피고, 항 소 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02. 13. 선고 201구합14047 판결
판결선고
2014. 07.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1. 7. 4.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15,420원의 부과처분, 2011. 7. 12. 한 2006년 3월분부터 2006년 6월분까지의 특별소비세 3,025,820원 및 교육세 852,4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