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8고단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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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6. 22. 19:50 경 천안시 서 북구 D, 502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세차게 잡아 흔들어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손잡이를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다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22. 20:25 경 위 1 항과 같은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을 체포하여 위 E 지구대 사무실에 인치한 후 피고인에게 ‘ 조사를 위해 피의 자석에 앉으라

’ 고 요구하자 화가 나 “ 뭐라고,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F의 목 부분을 1회 밀 쳐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G의 각 자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