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6년 초경 대학교 친구를 통해 피고 B을 알게 되었다.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어머니이다.

원고는 2006. 6. 12.경부터 2007. 1. 3.경까지 피고 B에게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43,300,000원을 대여하였다

(위 대여금을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위 대여금을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C, D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 B은 2006. 9. 14.과 2007. 1. 5. 원고에게 합계 12,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피고 C,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31,300,000원(= 43,300,000원 -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D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편취하였고, 피고 C과 피고 D는 피고 B에게 통장을 빌려줌으로써 위 금원편취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각각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부분을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 C, D가 피고 B에게 통장을 빌려준 사실, 원고가 피고 C, D 명의의 계좌에 이 사건 대여금을 입금한 사실, 이 사건 대여금 중 31,300,000원이 아직 변제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피고 B이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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