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달 15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011. 6. 29. 까지는 돈을 갚겠다.

매달 2,0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으니 변제에 관하여는 걱정하지 말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등 채권자에게 합계 약 2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피고인이 받던 급여 또한 압류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150만 원을 교부 받고, 2010. 12. 2. 경 2,350만 원을, 같은 달 3. 경 5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J 은행 계좌 (K) 로 각 송금 받았다.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이 피고인에게 2010. 12. 2. 경 3,350만 원, 2010. 12. 3. 경 5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 송금 경위에 관하여, F은 변제의사와 능력을 기망한 피고인에게 속아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 인은 위 돈은 E로부터 차용한 것이지

F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며 F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다툰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F이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이고, 이와 관련된 부수적 쟁점으로, F이 2010. 11. 29. 피고인을 만 나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직접 작성 받았는지 여부이다.

F의 주장,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 거들로는 「F 이 2010. 11. 29. G 백화점 내 C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 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