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무죄부분) 경찰 L은 피고인 B가 현장에 도착할 당시에 현행범 체포 고지 등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바, 경찰 M이 피고인 B를 순찰차에 태우려고 팔을 잡는 순간 피고인 B가 위 M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고, 위 M은 피고인 B가 멱살을 잡고 흔들 당시 별건으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고지 및 미란다원칙을 피고인 B에게 고지하였으며, 그 직후 피고인 A이 위 M의 등을 밀쳐 넘어뜨렸는바, 이러한 피고인 A의 폭력행위는 이미 피고인 B에게 별건으로 이루어진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6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경찰 L이 피고인 A과 공소외 G, E를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체포의 이유,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할 때 피고인 B는 현장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 B가 뒤늦게 나타나 순찰차에 타고 있던 위 G를 폭행하였지만 L은 피고인 B의 폭행을 제지하기만 했을 뿐 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는 절차를 취하지는 않았으며,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M 역시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 B를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려 하였으므로, M이 피고인 B를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한 것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이루어진 불법 연행이라 할 것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