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2. 5.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5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2. 5.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는, ① 대금은 5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인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매도인의 주소지에서 위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하고(제1조), ② 매수인은 본 계약 성립의 증거금으로 본 계약 성립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령함, 본 계약이 완납되는 때에 위 항의 증거금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한다

(제4조)고 정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2007. 10. 24.자 대여금 200,000,000원을 매매대금 일부로 하고, 2012. 6. 21.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여 위 매매예약 제4조의 증거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7. 11. 8.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2014. 12. 30. 위 대여금 50,000,000원으로 잔대금 일부와 상계하고, 피고의 계좌로 나머지 잔대금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원고가 잔대금의 송금으로 매매예약완결의 의사를 표시한 2014. 12. 30.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은 원고가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