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6. 17.경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이 2002. 7. 4.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피고는 2017. 3. 9.경 양도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한편, 원고의 남편이었던 망 D와 위 C은 모두 피고의 종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가 2002. 7.경 경료되어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서 소멸하였다

하겠다. 3)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의신탁 피고는 2002. 6.경 이...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