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주택의 공급)는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절차 등에 따라 주택을 건설, 공급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7조(공급질서문란금지)는 '…누구든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8조(당첨 및 공급계약의 취소)는 '사업주체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당첨 또는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정관에는 조합원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조합원은 신축아파트의 분양신청권 및 총회에서의 발언권과 결의권을 갖으며, 신축아파트를 분양하는 방법은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1996. 6. 24.자 정기총회에서 피고 조합의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들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결의와 신축아파트를 배정함에 있어 조합원인 원고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방법도 공개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원들이 입주를 희망하는 아파트의 동, 층, 호수를 임의로 선택하여 지정하도록 한 결의는 강행법규인 위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공급에관한규정 및 피고 조합의 정관에 위배하여 조합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