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식품 위생법 제 36조 제 2 항의 위임에 근거한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 8호 가목에 의하면, 식품 접객업의 하나 인 휴게 음식점 영업이라 함은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란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소정의 식품 접객 업의 시설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 다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 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 하다고 할 것이나, 어떠한 행위가 다류의 ‘ 조리 ’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취급하는 식품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 그 취급방법, 영업의 주된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행위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식품 영양의 질로 국민 보건의 증진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 라는 상호의 가게 내에 약 2평 정도의 공간에 냉동고 1대, 냉장고 2대, 착즙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오렌지, 자몽, 레몬, 포도, 바나나 등의 과일과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한 사실, 피고인이 게시한 메뉴판에는 “ 식혜 2,000원, ( 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