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C(국선)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인 D은 2017. 11. 30. 16:50경 포항 남구 동해안로 5890, 포항남부소방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9세)가 운행하는 F 200번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는 피고인에게 '운전에 방해가 되니 좀 조용히 좀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포항버스기사는 뭐 이러냐, 기사가 왜 승객한테 시끄럽다고 따지고 그러나, 네가 갑이냐 이 자식아'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고, 옆에 있던 D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일부

1. 피해부위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가. 배심원 평결

○ 유죄: 7명(만장일치)

○ 무죄: 0명

나. 배심원 양형의견

○ 벌금 300만 원: 7명(만장일치)

4.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운전자 폭행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폭행의 대부분은 피해자 운행 버스가 정차중이었을 때 있었던 점, 피고인은 71세의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다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위와 같이 양형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배심원 평결결과

○ 유죄: 0명

○ 무죄: 7명(만장일치)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폭행에 의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곽동준

판사이인호,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