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갤로퍼 밴 자동차를 운전한 보유자이고, 2014.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9.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동탄면 중리에 있는 동탄 제3중학교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계룡건설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위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 한 위 갤로퍼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차량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