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12. 3. 17:10경 술에 취한 채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 들어가 대리점의 종업원과 휴대폰 개통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경위 D 등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대리점의 직원, 인근 노점상, 경사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니들은 뭐야, 개새끼들, 좆같네, 니들은 죽었다, 씹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