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단)는 2002. 1. 4. 설립되어 육아용품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대표이사는 D이고, 원고 B은 그 배우자, E은 D의 동생, F는 D의 이종사촌이며, C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2002. 1. 4.자 설립일 기준 (지분율) 2006사업연도 (2006. 1. 1.~2006. 12. 31.) 2011 사업연도 (2011. 1. 1.~2011. 12. 31.) 2006. 6. 3.자 양수(양도) 2006. 6. 5.자 유상증자 기말 (지분율) 양도(양수) 기말 (지분율) D 40,000주 (40%) 10,000주 150,000주 200,000주 (50%) 200,000주 (50%) E 30,000주 (30%) (10,000주) 60,000주 80,000주 (20%) 80,000주 (20%) F 30,000주 (30%) (30,000주) 0주 원고 A 30,000주 90,000주 120,000주 (30%) (120,000주) 0주 원고 B 120,000주 120,000주 (30%)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11. 25.~2015. 1. 28. C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A이 2006. 6. 3. 양수한 C의 주식 30,000주와, 같은 달

5. C의 유상증자로 추가로 배정받은 C의 주식 90,000주 합계 1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원고 B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717,150,000원(= 390,540,000원 326,61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5. 5. 11. 원고 A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 합계 330,161,690원(= 2006. 6. 3.자 양수도 관련 146,377,710원 2006. 6. 5.자 유상증자 관련 183,783,98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고, 같은 날 원고 B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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