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들은 2017. 2. 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원, 월차임을 1,7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7. 2. 24.부터 2019. 2. 23.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가 2회 이상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11.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동시이행항변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없으면 그 전액을 반환하고 만약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목적물을 멸실훼손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 또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시까지 목적물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