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부동산 시행 사업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허위의 통장, 자기앞수표를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고, 변호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주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속였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속이는데 사용된 위 통장, 자기앞수표 영상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마치 자금을 유치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가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죄 전력,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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