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5. 8.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1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후불로 매월 19일 지급), 임대기간 2015. 8. 21.부터 2016. 8.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8. 21.부터 이 사건 호실을 점유ㆍ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2016. 9. 19. 현재 원고에게 2015. 11.분부터 2016. 1.분까지 및 2016. 5.분부터 2016. 9.분까지의 임료 합계 8,800,000원과 2016. 6.분부터 2016. 9.분까지의 관리비 및 그 연체료 합계 1,814,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8. 2.부터 2016. 10. 5.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임료 체납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이 사건 호실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할 것과 연체 차임 및 관리비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호실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과 관리비 등 및 2016. 9. 20.부터 위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또 관리비가 과다하며, 원고가 이 사건 호실에 단전조치를 하도록 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특히 단전과 관련하여서는 갑 제2,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