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기존 여권의 발급 내역과 그에 수록된 영문성명(‘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아래 표와 같다.

연번 영문성명 발급일자 유효일자 비고 1 B 1996. 4. 4. 1997. 4. 4. 2 C 1999. 1. 13. 2004. 1. 13. 1999. 2. 26. 분실 3 C 1999. 2. 27. 2009. 2. 27. 4 C 2011. 8. 25. 2012. 8. 25. 5 C 2014. 8. 13. 2015. 8. 13. 나.

원고는 2014. 8. 13.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5. 9. 24.경 피고에게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영문성명을 “D"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18. 원고에게, 여권에 표기된 원고의 영문성명 ‘E’은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같은 항 각 호가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2.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4. 2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여권법 제11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여권의 영문성명 변경이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여권법 제11조 제3항과 명확히 연결되어 있지 않은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이 여권의 영문성명 변경이 가능한 경우를 각 호의 사유로 제한한 것은 위임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2) 원고가 처음 여권을 발급받을 당시에는 어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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