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더라도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포함되어 있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