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1. 5. 22: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기본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3개를 카운터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컵과 카운터 앞면 대리석을 깨뜨려 손괴하고, 위와 같이 컵을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