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4.13 2017고정2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피고인은 2017. 4. 8. 경부터 2017. 8. 22. 경까지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소 셜 미디어 플랫폼인 ‘D ’에 접속한 후 ‘ 긴 머리에 안경을 끼고 밝은 색 스포츠브라를 입은 아동이 자위를 하는 영상’ 을 게시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같은 방법으로 위 ‘D ’에 접속한 후 여성의 음부에 남성의 성기가 삽입되어 있는 영상 등 총 12개의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블 로그 촬영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계정 D 블 로그 동영상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3 항(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음란물 전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바, 구 형사 소송법 (2017. 12. 19. 법률 제 15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57조의 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부과하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