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① 사건 당일 피고인이 일행인 D와 호텔 로비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호텔 직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는데, 08:29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3%로 측정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색이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는 조금 비틀거렸으며, 흥분된 상태로 경찰관을 상대로 계속 욕설을 하였다.

② 출동 경찰관인 E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인정하기도 하고, 새벽 2시경까지 술을 마셨으나 아침에 일어나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주차한 후 차에서 내려 술을 마셨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

③ 피고인은 2017. 5. 17. 경찰관과 통화 시 주차한 후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비로소 하기 시작하여 1회 경찰 조사 시까지 이와 같은 진술을 유지하다가, 2회, 3회 경찰 조사 시에는 진술을 번복하여 호텔 앞 족구장 쪽에서 D를 만나 D가 가져온 봉삼주를 마신 이후에 호텔 주차장까지 차를 운전하였다고 범행을 자백하였다.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3회 경찰 조사 시 자백한 이유에 대하여, 채무자 D가 구속될 경우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힘들어질까 봐 도와주기 위해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장소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