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D은 원고가 발급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2018. 8. 2.부터 신용카드이용대금이 연체 되었고 2019. 7. 12. 기준 연체액은 14,027,826원이다.

나.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6. 5. D 명의로 2018. 5. 31.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019. 3. 19. 피고 명의로 2019. 3.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2019. 5. 28. 주식회사 E 명의로 2019. 5. 28.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F조합는 2019. 3.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G)를 신청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체납이자와 경매취하비용을 받고 2019. 3. 19. 이를 취하하였다. 라.

피고는 2019. 3. 13. D의 유일한 재산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F조합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6억 원을 인수하고 현금 5,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을1 내지 7,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다며 선의라고 항변한다.

3. 판단

가. 사해행위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앞서 본바와 같이 D은 유일한 재산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