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9. 2.경 부산의 장소 불상지에서 7명이 초대되어 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 B에 대해 “안경쓴 씹돼지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