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점에 관하여,

계고처분의 내용은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되면 무방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85.12.24. 선고 85누314 판결 ; 1983.7.26. 선고 83누2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계고서에 철거대상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바로 옆 지번으로 잘못 기재되고 철거면적과 부위에 다소 차이가 있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철거대상부분이 증축된 것이어서 외관상 그 부분을 뚜렷이 알 수 있고 그렇게 잘못 기재된 것이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여 그 후 피고가 사실에 맞게 철거대상건축물을 특정하여 정정통지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사실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무허가건축물을 축조하다가 당국에 의하여 철거당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또다시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을 축조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이와 같은 사정과 소방시설, 교통소통의 원활화, 인접건물과의 조화 등을 위한 건축법 소정의 규제회피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위 무허가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함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