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두32904 부작위확인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감사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7. 선고 2011누20866 판결

판결선고

2012. 4.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