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02.경부터 소외 D에 대하여 차용금 및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었고, 그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5,769,168,645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차5418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 가장채권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