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하더라도 이는 횡령금을 변상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지적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으로 송금받은 돈을 채무변제라는 자신의 개인용도에 일단 사용하기 위하여 H 명의의 금융계좌에 이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적절하게 언급하고 있는 법리 및 사정들에 보태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개인회사를 법인화 하여 피해자와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7. 1. 5. F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투자한 자금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을 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투자금을 F 주식회사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에 송금하였는데, 위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는 사업자금의 입출금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자금의 입출금이 함께 이뤄지고 있었던 점, ③ 반면, F 주식회사가 철강재를 구입함에 있어서는,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배우자인 D 명의의 금융계좌를 함께 사용하거나 위 각 금융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리고 원심이 지적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각 투자금을 송금한지 수일 이내에 피고인은 위 투자금에 상당한 철강재를 실재 구입하여 이를 F 주식회사의 자산에 포함시켰고, 더욱이 H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