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0.12.11자로 관세 10,445,300원, 부가가치세 2,350,192원, 같은달 20자로 관세 10,461,079원, 부가가치세 2,353,742원, 같은달 24자로 관세 5,230,804원, 부가가치세 1,176,931원을 각 부과한 사실, 원고는 식품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토마토 케찹 및 쥬스등을 생산 판매하고자 그 원료인 토마토 페이스트 (Tomatc Paste)를 1972. 경부터 대만 등지에서 수입하여 오고 있는데 위 토마토 페이스트는 천연 토마토 등을 분쇄하여 씨 및 수분을 제거한 후 부패방지를 위하여 4.5킬로그램들이 철관에 넣어 밀봉, 가열, 살균, 처리한 것으로 직접 식용에 공여될 수 없고 원료로만 사용되는 사실, 피고는 1976.부터 1980.11.까지 원고가 수입한 토마토 페이스트에 대하여 당시 시행하던 관세법 제7조 에 의한 관세율표 세변 2002-0201(조제한 채소중의 기타), 기본관세율 60%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 취급하여 왔으며 이러한 해석 또는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0.12.11 같은달 20. 같은달 24.3회에 걸쳐 이제까지의 관행과는 달리 토마토 페이스트가 위 관세율표 세번 2002-0199(조제한 채소중 채소통조림)에 해당한다고 보아 채소통조림에 대한 긴급관세율 80%를 적용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후 1981.1.5. 개정전의 관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모피 제품등의 관세율 변경에 관한 규정 (1980.7.19 대통령령 제9970호)의 " 2002 채소통조림" 은 당시 시행하던 위 관세율표 세번 2002-01의 채소통조림에 한할 뿐이고 위 관행에 따라 관세율표 세번 2002-0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토마토 페이스트는 위 채소통조림 중의 기타(2002-0199)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는 이 사건 토마토 페이스트에 대하여 원심의 인정한 바와 같이 이사건 부과처분 전에는 계속하여 관세율표 세번 2002-0201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부과처분 후에도 1981.3.부터 1981.10.까지 세번 2002-0199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2-0201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 스스로도 이사건 토마토 페이스트가 세번 2002-0201 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적어도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가 한 이 사건 부과처분중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서 산출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이를 각 취소하고 있는바 원심의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모피제품 등의 관세율변경에 관한 규정이나 관세율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그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