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 25. 자신의 어머니 C와 초ㆍ중ㆍ고 동창인 원고의 투자 권유와 안내에 따라 원고가 근무하던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D 지점을 C와 함께 방문하여 소외 회사의 금융상품인 ‘플러스2Star 사모증권투자신탁 1847호’라는 수익증권을 1억 원에 매수하였고, 6개월 후인 2013. 3. 21. 조기상환조건이 충족되어 5,6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나. 그 후 피고는 2013. 3. 28. 소외 회사의 ‘메리츠2Star 사모증권투자신탁 KGKP-3호(ELS-파생형)’이라는 수익증권(이하, ‘이 사건 수익증권’)을 1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증권은 조기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2015. 8.경 낙인(knock-in) 아래 다.

항 기재의 손실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를 낙인 발생이라고 함 이 발생하였으며, 만기인 2016. 3. 28. 결국 41,676,897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수익증권은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 상품으로, 매 6개월마다 도래하는 기준가격 평가일에 두 기초자산(금호석유화학과 한국가스공사)의 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90%(12개월), 85%(18개월), 85%(24개월), 80%(30개월), 80%(36개월) 등 80% 이상인 경우에는 연 12.2%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조기상환이 이루어지지만, 조기상환 없이 투자기간 중 한 기초자산만이라도 최초기준가격의 55%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수익증권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상품의 개요와 원금손실가능성에 관해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