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성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경부터 2018. 11. 23.까지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하천구역 안 약 25,000㎡에서 마 등 농작물을 경작하여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위치도 및 사진대지, 토지이용계획정보 출력물 1부, 현장사진 1매, 하천부지 불법경작에 따른 출장결과 보고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향후 토지 점용에 대한 허가를 받을 것을 다짐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10년 간 하천구역인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경작지로 사용하였고, 점용료를 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현재 그 경작면적이 25,000㎡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3회에 걸쳐 토지 점용을 중단할 것을 경고하는 공문을 받았음에도 경작을 계속하였고, 현장에 간 2018. 11. 23. 의성군청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기도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거나 그 점용에 관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