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파산자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노진호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이기식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김종수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들이 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원고들이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2. 8. 12. 에야 제기한 것으로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 취소원인을 안 날 ' 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 .

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들이 2001.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 ( 사건번호 생략 ) 호로 A가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 ( 이하 동아금고라 한다 ) 로부터 1, 810, 000, 000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모두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금액을 위 대출금 중 300, 000, 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는데, 원고들은 이를 위하여 2001 .

7.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2001. 8. 8. 까지 위 가압류신청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들을 각 발급받고, 위 등기부등본에는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내용이 등기되어 있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그 무렵 채무자인 A가 채권자인 동아금고를 해할 의도로 위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 오히려 원고들은 2001. 8. 21.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다가 2002. 3. 8. 에 이르러 서울서부지방법원 ( 사건번호 생략 ) 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만일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A가 동아금고를 해할 의도로 위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그 즉시 위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은 위 가압류 신청일인 2001. 8. 21. 부터 위 가처분 신청일인 2002. 3. 8. 까지 사이에 A가 동아금고를 해할 의도로 위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무렵부터 1년 이내인 2002. 8. 12.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

2. 대법원의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 취소원인을 안 날 ' 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함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다 ( 대법원 2005. 6. 9 . 선고 2004다17535 판결 등 참조 ) .

나. 그러나 원고들이 채무자인 A가 채권자인 동아금고를 해할 의도로 위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알게 된 시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A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그가 무자력임을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위하여 2001 .

7.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2001. 8. 8. 까지 위 가압류신청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들을 각 발급받고, 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위 가압류신청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2001 .

7. 11. 경이나, 늦어도 위 가압류신청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이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들을 발급받은 2001. 8. 8. 경에는 위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A가 동아금고를 해할 의도로 위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원고들이 위 가압류신청을 하였다가 2002. 3. 8. 에 이르러 추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2. 8. 12. 에야 제기한 것으로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다른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심리하여 보거나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와 달리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 심 대법관 강신욱

대법관고현철

대법관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