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만일 현품인도 불능시에는 각 새당 90원씩의 비율에 의한 대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그렇다면 본건 목재는 외자로서의 성질이 해제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가사 피고가 본건 목재를 원고가 당시 건립중이던 주택건축에 적합한 피고소유의 목재등과 교환하였다고 할지라도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그 교환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목재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목재를 1960.1.,2.사이에 전량을 타에 매각처분해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반대되는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위 인정을 번복할 하등의 증거없어 결국 본건 목재의 반환의무는 1960.2.에 이미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매각당시 피고가 받은 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만 있다고 해석된다.

피고는 당시 본건 목재대금은 금 306,470원에 불과하였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7,170원의 목재대금채권이 있었음으로 대등액에 있어서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제7호증,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 및 당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60.1.23. 원고는 본건 목재를 I.C.A. 원조 주택건설용 자재로서 받았으나, 규격에 맞지아니하여 주택건설에 사용할 수 없었음으로 제재소를 경영하고 있는 피고와 사이에 위 목재는 피고가 인수하고 그 대신 원고의 주택건설규격에 맞는 목재를 피고의 제재소에서 가져다 사용하기로 한 교환계약을 체결한 뒤 1960.3.23.경까지 원고는 수차에 걸쳐서 피고로부터 각종 목재를 가져다 썼는데 당일 목재거래관계를 청산한 바, 원고가 가져다 쓴 목재의 총수량은 26,464새이고, 그 대금은 금 556,576원이었고, 원고소유의 본건 목재는 썩은부분이 많아서 피고가 이를 타에 매각하여 얻은 금 356,510원이었던 바, 원고의 간청에 의하여 본건목재의 값을 금 405,866원으로 치고 그 부족액 금 150,71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그달 말일까지 변제하므로서 상호거래를 청산하기로 약정했던 사실, 피고는 이 돈 150,710원중에서 같은해 8,9 금 7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반대하는 당심증인 소외 4, 5의 각 증언과 갑 제6호증 내지 제9호증, 제16호증의 1,2, 제14호증, 당원의 조회에 대한 한국은행 조사 제1부장 작성의 목재가격 회보의 각 기재내용은 믿을 수 없고 이외의 여러 갑호증은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되지 못하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하등의 증거없다.

따라서 피고는 본건 목재의 교환이 무효로 됨에 인하여 그가 승인한 당시 싯가 금 405,866원을 반환해야 할 것이나, 그러나 원고도 피고에게 1960.3.말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목재대금 채무 금 556,576원중에서 이미 지급한 금 70,000원을 제한 금 486,576원을 지급할 채무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대등액에 있어서 상계한다면(피고가 본건 목재를 타에 매각할 당시 위 법의 인식이 있었다는 하등의 증거없으므로 과실의 유무가 문제될 뿐 매각행위가 고의의 불법행위라고는 할 수 없어 상계가능하다고 인정된다) 원고는 오히려 피고에게 금 80,710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하다 하여 배척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결국 정당하고 본건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 소송의 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