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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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8. 2.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2. 24.부터 2021. 2.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9. 10.분부터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