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생계 문제를 들어 사회봉사명령의 면제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특수상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그 번의 경위와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본질적인 양형요소로 삼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봉사명령을 면제하기도 어렵다.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의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으로 고쳐 쓰고, 경합범가중 부분의 말미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