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원고가 제기하였던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2017누437)에서 법원 감정인으로 지정되었던 감정평가사 B를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99425호)(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하였으나, 2019. 11. 21 불기소처분되었다.

원고는 2019. 10. 22. 피고에게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록 중 피의자 진술조서, 피의자 제출증거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6.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변경ㆍ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피의자인 B의 잘못된 감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내용에 따라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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