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를 운영하며 이를 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0. 1. 정오경 이 사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던 중 넘어져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목욕탕 바닥에 있던 각질 제거용 돌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이는 피고가 위 각질 제거용 돌을 고정시키거나 고객이 밟지 않도록 위치를 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내지 이 사건 목욕탕 시설물의 하자로 야기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24,311,219원(= 적극적 손해 4,281,061원 소극적 손해 15,030,158원 위자료 5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갑 제3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목욕탕에서 각질 제거용 돌을 밟고 넘어져서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하는 것인바 대법원 1992.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