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0. 11. 19.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상품명 무배당 헬스케어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보험(1006)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2010. 11. 19. ~ 2048. 11. 19. 주요보장내용 암진단비 : 가입금액 3,000만 원 - 암 진단확정시 : 최초 1회에 한함, 가입금액의 100% 지급(가입 후 1년 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진단확정시 : 최초 1회에 한함, 가입금액의 20% 지급(가입 후 1년 미만 진단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암수술비 : 가입금액 100만 원 - 암 : 가입금액의 100% 지급(가입후 1년 미만의 경우 가입금액의 50%) - 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 가입금액의 20% 지급(가입 후 1년 미만 진단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나. 원고의 갑상샘암 등 진단 원고는 2014. 1. 20. 갑상선 전절제술 및 중심부 림프절 절제술을 받았는데, 2014. 3. 3. ‘갑상선의 악성신생물(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C73)‘, ‘상세불명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C77.9)‘로 최종진단을 진단받았다.

다. 암의 정의에 관한 약관의 규정, 갑상샘암의 림프절 전이에 관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1)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문제되는 ‘암’, ‘갑상샘암’의 정의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10]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한다. 다만, 갑상샘암(C73)는 제외한다. 2. ‘갑상샘암’이라 함은 [별표 10]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행물(암)}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