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2.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07:25경 B 세피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에 있는 상용빌라 2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성리에 있는 남성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