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유지한 1심판결의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만자의 검찰이래 원심 공판정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차례에 걸친 진술과정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일부 모순되는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진술내용 전체로 보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에서는 일반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에 관하여 ①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일반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②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일반폐기물을 소각·파쇄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하는 영업), ③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일반폐기물을 매립·해역배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영업)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항 에서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업종별로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폐기물인 '오니'를 매립함으로써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허가 없이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을 한 것으로 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 제59조 제1호 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1992. 6.부터 1992. 9.경 까지의 범행)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1996. 10. 4.까지 형사소송법 제249조 에 정한 5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시에 그 행위를 하였다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시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3항 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처벌규정인 제60조 제1호 에는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일반폐기물을 처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법시행규칙(1994. 10. 8. 총리령 제467호) 제7조 [별표 4]에 의하면 일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법령의 규정에서 일반폐기물처리업을 업종별로 따로이 허가받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벌규정은 비록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기준·방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행위를 처벌하려는 규정일 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허가받지 아니한 일반폐기물처리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이 아님이 명백하다(만약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소론 주장과 같이 지정된 매립지가 아닌 장소에 매립하여 최종처리하였다면 이는 위 규칙이 정한 기준·방법에 의한 처리가 아니어서 위 법 제60조 에 저촉되게 될 것이다). 소론 주장은 구 폐기물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 취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피고인 3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심급 사건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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