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3. 4. 11. 14:50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흉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의료비 항목에 관한 보험가입금액은 10,000,000원인데,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보험가입금액 이상의 상해의료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6,993,007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호증,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상해위험등급 1급인 직종(B 영업이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후 상해위험등급 3급인 직종(대림건설 보통인부)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위험등급 1급과 3급의 보험요율에 따른 비례보상 금액인 6,993,007원만을 지급하면 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종사하는 직종이 변경된 경우 이를 고지해야 한다는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최초 피고의 직종을 B 영업이사의 업무와 무관한 ‘광산부품, 재생재료관리 및 경영’ 항목으로 분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림건설 보통인부가 B 영업이사에 비하여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직종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설명의무 위반에 관하여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