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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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판단

가.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10.경 B가 처와 이혼을 하여 위자료로 매달 6,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몇 달째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40,000,000원을 대여하여 준 것이고, 자신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때까지도 B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13. 10.경 B와 15년 만에 우연한 기회에 만난 뒤 2014. 10.경 B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40,000,000원을 대여하여 준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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