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1030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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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10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G 오피스텔 918호, 1003호, 1020호, 1025호, 1217호, 1219호, 1319호 총 7개 호실을 각각 임차하여 ‘H’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관리, 예약 접수 및 성매매 대금 수금 일을 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초순경부터 2018. 2. 7. 경까지 성인사이트 I에 ‘H’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 글을 게재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J( 같은 날 기소유예 )를 비롯한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 하여금 성매매 소요시간 및 방법을 토대로 정해진 코스를 선택하게 하고, 위 오피스텔에 방문하여 K( 같은 날 기소유예 )를 비롯한 여종업원에게 성매매 대금 10만원 내지 25만원 지급하고 성교행위 및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 및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 ( 범행장소)

1. 수사보고 ( 성매매여성대금을 제외한 일일 총 수익금)

1. 수사보고 ( 범죄수익 산정)

1. 범행장소 각 층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1. 일일 매출 엑셀 파일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