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7. 21:02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내 귀청소방에서, 서비스 종사자 C로부터 귀청소를 받다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커튼을 잡아당겨 벽에 설치된 커튼봉 고정 고리를 파손하고, 그곳에 있던 현금인출기의 액정을 주먹으로 쳐서 금이 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성관계를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성관계를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C에게 “나한테 잘못 걸리면 죽어”, “너를 때리고 싶다”, “너가 변호사를 사려면 삼천 들걸, 내가 본보기를 한번 보여줄게”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기일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금인출기관리자확인)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